형사판례외
2011. 10. 17. 22:27
반응형
대체적으로 부황시술행위는 위법성(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대체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황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종합적으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
결국 대체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응형
'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형법상 정당행위여부 (0) | 2011.10.19 |
|---|---|
| 낙천낙선운동이 가능한가. 시민불복종운동이 필요한가. 이제 시민이 아닌 국민이 나설시기가 온다. (0) | 2011.10.18 |
| 부황시술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0) | 2011.10.17 |
| 쟁의행위와 형법상의 쟁점, 단체행동권의 정당성여부 (0) | 2011.10.12 |
| 사랑의 매인가 감정의 화풀이인가. 정당한 체벌의 범위는? (0) | 2011.10.11 |
| 치료중단에 의해 죽음에 이른 경우의 형사법적인 문제.살인죄의 성립여부 (0) | 2011.10.10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