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운동이 가능한가. 시민불복종운동이 필요한가. 이제 시민이 아닌 국민이 나설시기가 온다.

반응형

10월26일 재보선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과 대선의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 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낙천낙선운동이 이번에도 힘을 발휘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다음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의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0)	2011.10.20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형법상 정당행위여부  (0)	2011.10.19
낙천낙선운동이 가능한가. 시민불복종운동이 필요한가. 이제 시민이 아닌 국민이 나설시기가 온다.  (0)	2011.10.18
부황시술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0)	2011.10.17
쟁의행위와 형법상의 쟁점, 단체행동권의 정당성여부  (0)	2011.10.12
사랑의 매인가 감정의 화풀이인가. 정당한 체벌의 범위는?  (0)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