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의 고의 / 기업의 경영과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형사판례외 2011. 11. 16. 22:33반응형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 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단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판례)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계약의 인수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판례)
'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가벌적인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의 장물성여부. (0) 2011.11.18 배임죄의 성립여부, 배임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 (0) 2011.11.17 배임죄의 고의 / 기업의 경영과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0) 2011.11.16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와 범위 (0) 2011.11.14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0) 2011.11.12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0)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