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적 관련에서 병영법위반여부와 양심상의 결정의 정당성.변호사법 위반여부

피고인이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여 현역입영에 응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적 평균인이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현역입영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과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용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