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형사사건의 경합문제

반응형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의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폭력범죄와 흉기휴대의 형사법적인 의미, 형법상의 흉기휴대의 판례상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  (0)	2011.10.24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와 형사법적인 의미. 자진출석 후의 범죄사실 시인  (0)	2011.10.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형사사건의 경합문제  (0)	2011.10.22
형사법적 관련에서 병영법위반여부와 양심상의 결정의 정당성.변호사법 위반여부  (0)	2011.10.21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0)	2011.10.20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형법상 정당행위여부  (0)	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