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형사사건의 경합문제
2011. 10. 22. 23:31ㆍ형사판례외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의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폭력범죄와 흉기휴대의 형사법적인 의미, 형법상의 흉기휴대의 판례상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 (0) | 2011.10.24 |
|---|---|
|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와 형사법적인 의미. 자진출석 후의 범죄사실 시인 (0) | 2011.10.23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형사사건의 경합문제 (0) | 2011.10.22 |
| 형사법적 관련에서 병영법위반여부와 양심상의 결정의 정당성.변호사법 위반여부 (0) | 2011.10.21 |
|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1.10.20 |
|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형법상 정당행위여부 (0) | 201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