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여부에 관한 다양한 판례들. 민사판례, 대법원판례와 권리남용여부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서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증 1인에 대한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 전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전부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채무도 변제되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대법원 판결>

토지의 취득 당시 교사가 서 있고, 또 현재에도 사용되는 걳을 알고 있으면서도 취득한 후 그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