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 국가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의 판례


법치주의의 원칙상,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 등의 작성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페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작용이라 할 것이다.

잡종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상 임대차이고 국가가 그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하는 것은 사법상 차입지급청구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는 국가가 관리하고 공시라는 공익목적을 추구하지만 사법이 적용되고,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