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변호사. 법률서비스, 변호사

반응형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채권자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민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상의 대윈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와 법률상담  (0)	2011.09.29
신의성실을 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법률검토, 법조인, 민사사건, 변호사, 무료변론  (0)	2011.09.27
신의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변호사. 법률서비스, 변호사  (0)	2011.09.23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 민사사건과 변호사. 법률문제와 그 해결방향  (0)	2011.09.22
벌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호의관계, 민사상의 호의관계와 손해배상  (0)	2011.09.21
민사사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문제, 민사사건, 변호사민사사건  (0)	201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