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외
2011. 9. 23. 22:08
반응형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채권자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반응형
'민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상의 대윈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와 법률상담 (0) | 2011.09.29 |
|---|---|
| 신의성실을 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법률검토, 법조인, 민사사건, 변호사, 무료변론 (0) | 2011.09.27 |
| 신의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변호사. 법률서비스, 변호사 (0) | 2011.09.23 |
|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 민사사건과 변호사. 법률문제와 그 해결방향 (0) | 2011.09.22 |
| 벌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호의관계, 민사상의 호의관계와 손해배상 (0) | 2011.09.21 |
| 민사사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문제, 민사사건, 변호사민사사건 (0) | 2011.09.20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