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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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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갑시다. 군대도 못가는 한심한 인간이 되지 말고 군대를 안 가려고 발악하는 한심한 돌아이는 되지맙시다.형사판례외 2011. 9. 6. 21:05
군면제를 꿈꾸는 한심한 족속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꽃보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한민국의 얼빠지 아빠쓰레기들은 제발 이 나라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추합니다. 이제 군대는 입영열차를 떠나는 무겁고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국방의 의무를 건강한 몸으로 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아들은 공익이나 면제를 시키려고 백방으로 뛰고, 사위는 반드시 현역나온 놈으로 얻으려고 발악을 하시는 이 땅의 아버지들의 모순된 상황이 우리 사회의 이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의 판례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목적으로 등 부분에 전갈문신을 새겨넣은 한 한심한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신체를 도화지처럼 사용해서 부모님께 심려를 끼친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