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로스쿨은 필요한가... 방통대로스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방통대로스쿨은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가?

이번에 발의된 방통대 로스쿨법은

현재 전국 25개 대학에만 설치된 로스쿨을

방통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직장인, 가사 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송(통신)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방통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것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이 요구된다.

석사학위 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5회를 초과한 학생은 제적 처리된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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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실리와 욕심을 멀리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데서 나온다.

이번에 발의된 정청래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 동안의 직간접적으로 논의된

다양한 국민계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여겨진다.

 

 

제대로 된 심의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덮어놓고 방해하는 기득권세력과

정신나간 국민분열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한여름 모기나 파리의

날개짓 이상은 아닐 것이다.

기존의 로스쿨의 돈스쿨의

오명을 벗지못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국민들의

칭찬릴레이를 받을 만하다.

그리고 진정 이 나라의 건전한 

방향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응당 이 칭찬릴레이에 

참여할 것이다.

 

 

특히,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법조인의 문을 서민과 국민모두의 문턱까지 

가깝게 열어놓았다고 하는 사실에

모두의 공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득권세력이 주장하는 교육의 질적저하는

변호사시험으로 판가름날 것인데

벌써부터 겁을 먹은 것인지 방통대로스쿨 폄하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잠재적인 재야법률고수들의

위상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가 풍토병화 되어가고 

온라인교육과 실시간동영상 교육이

이제는 교육전역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대면수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한심한 

작태는 놀랍기만하다.

 

각 로스쿨의 합격률은 각자의 노력과 실력의

몫인데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이를

저지하려고 한다니 참으로 우습기도하다.

능력이 안되고 실력이 안되는 로스쿨들이야

벌벌떨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실력을 

갖추고 예비법조인으로써의

자질을 키우는 로스쿨에서는 오히려

개방적인 방통대로스쿨을 

찬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 로스쿨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제대로 된 사회경험이 로스쿨생들에게

투영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가정주부, 경비아저씨, 운전사, 택배기사, 각 학교선생님,

유치원교사, 보육사, 철공기술자, 간호사,

식당요리사, 재직자, 계약직 종사자,

명예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등

이런 분들에게도 실력과 열정이 

있으면 법조시장과 법조영역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다양성을 법조계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의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고급인력의 또 다른

장식과 무기로 로스쿨의 변색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개방은 사회의 다양한 계증의 종적인 참여지

능력있고 먹고살만한 이들의 횡적인 이동이 아니다.

 

게대가 방통대로스쿨의 경우 이수과정이 

기존 로스쿨보다 훨씬 엄격하고, 입학의 문은

넓지만, 수업과정이나 시험과정 그리고 졸업과정이

훨씬 치열하다는 점에서 기존 로스쿨들이 사실

실력면에서 긴장할만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실력은 스스로 키워야지 지레겁먹고

방통대로스쿨의 잠재적인 인재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태도는

패자의 변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오직, 실력으로 변시의 결과로 말하기 바란다.

기존로스쿨들도 찬성의 대열에 합류하기 바란다.

코로나19시대의 큰 흐름에 오점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