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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와 관련된 중요민사판례들

2012.01.28 22:35 | Posted by 계영배


태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한 이상 부의 상해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살아서 출생),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대판>
이 청구권은 결국 부모가 상속항 부모가 행사하게 될 것이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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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서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증 1인에 대한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 전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전부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채무도 변제되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대법원 판결>

토지의 취득 당시 교사가 서 있고, 또 현재에도 사용되는 걳을 알고 있으면서도 취득한 후 그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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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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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여부에 관한 민법상의 판례

2012.01.09 23:39 | Posted by 계영배


구 전기사업법 제57조 제1항은 타인의 토지의 공간을 사용하는 전선로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일 뿐, 그 토지의 지상을 사용하는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을 사용하는 고압송전탑이나 전신주의 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어 고압송전탑 고압송전선 및 전신주 등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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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면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10여년간 송전선 설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상공에 당초에 그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여 그 송전선의 설치는 설치 당시부터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송전선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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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권리남용의 효과

청구권이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생기는 것이 주된 효과이다.
형성권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권리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이나다.

다만, 기초가 되는 지위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남용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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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은 항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권리의 존재와 의무의 존재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권리의 불행사도 권리남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소권, 항변권, 형성권의 행사 등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으며,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통설의 경우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족하고 주관적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류적인 판례는 통설과 달리 주관적 요건(가해의사)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선택적으로 본 판례도 있지만, 객관적 요건만을 강조한 판례도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례를 검토해서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공정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요건이 존재한다고 하여 주관적 요건이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대물변제에 예약(607조,608조)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가액 초과 사실만 인정되면 무효인 경우(이 경우에는 주관적인 요건이 불필요)가 판례상 존재한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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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으로서는 더 이상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된 경우 매도인의 해제권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판례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실효의 원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신고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판례)

이 윈칙의 근거는 신의칙상의 자기모순금지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고,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는 사법상의 권리 뿐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행정법 영역), 근로관계법상 권리(해고무효확인), 소송법상 권리(소권, 항소권) 등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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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 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히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아니한다.<대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매매계약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수는 없다.<대판>
이 판례에서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었기 때문에 19년이 지났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이를 행사할 수 있었고, 반면에 매도인의 매매 잔대금 지급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던 사안이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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