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에 관한 형법조항위반여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12.01 :: 형법상 고지의 의미 / 압류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외 2011. 12. 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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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판>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을 이동시켰다 하더라고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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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계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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