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지

신의성실을 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법률검토, 법조인, 민사사건, 변호사, 무료변론

민사판례외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판례)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부분(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중인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판례)


농지의 명의 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 등기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신은 농민이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위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 할 수 없다.(판례)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한 데 대하여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는 건물등기를 하면 임차권으로 제3자에 대항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건물 철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판례)

민사사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문제, 민사사건, 변호사민사사건

민사판례외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문법이 존재할 경우 관습법은 적용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해석기준이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해석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를 할 수 잇을 것이나 이 외에,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법규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할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