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지 묵은지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판례)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부분(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중인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판례) 농지의 명의 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 등기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신은 농민이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위 등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