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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마주하고, 중국의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 못지않게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냉정하게 중국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규모나

생성과정에 대한 고찰은 알기 힘들다.

그래서 그 과정을 들여다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경제상황에 경계로 삼아야 한다.


2014년 9월 어느 날, 중국의 부동산 분양센터 몇 곳이 사람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파괴되었고, 살벌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이들은 분양센터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얼마 후 개발업자가 매매가격을 할인판매하겠다고 결정을 하자 난동을 일으킨 것이다. 개발업자가 자신들에게 집을 비싸게 판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서 담당자들을 인질로 삼고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결국 시위 확산을 우려한 지방정부가 개입하게 되었고, 개발업자가 양보하는 선에서 분쟁이 해결되었다.

경제논리보다는 정부가 개입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의 경제실적과 평온이 중앙정부로 부터의 각종 지원과 인정에 필요했기 때문에 신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이런 식의 해결이 지방정부차원에서 반복되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해졌다.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택을 사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믿음이 확고해졌다. 만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시위를 벌이고 이 시위는 당연히 정부의 개입을 불러오고, 이 개입은 구매자들에게 항상 유리하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시장에서 불편한 진실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만들어진다. 디폴트, 파산, 채무재조정 등의 경제시스템을 움직이는 청산과정이 자취를 감추고 오로지 떼쓰기와 정부개입에 의한 해결이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잡으면서 중국부동산 시장은 거품을 키우고 그 거품이 이제 한계를 향해 가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채증가, 과잉투자, 과잉생산, 환경악화 등이 악순환을 이루면서 이제 그 마지막 폭탄돌리기가 그 마지막 심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폭탄이 터지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한동안 큰 충격으로 주춤할 것이고 일시적일망정 방향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사드배치에서 오는 정치적인 충격에 의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문제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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