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로스쿨의 진정한 의미:사회적인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다른 생각들..로스쿨겁먹지마라.오직 변시(변호사시험)로 답하라.

기존 25개 로스쿨들은 나름대로 장학제도와 배려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군들을 배려한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인 다양성을 충분히 포섭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다.

가능과 불가능은 스스로의 몫이다. 너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해서 3년간 집중해서 공부해도

변시의 실질합격률은

나날이 떨어지는데 온라인 강의만으로

변시합격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방통대로스쿨이 쉬운 변시합격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이상한 반론도 존재한다.

 

 

무엇이 진정한 반대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존재하고,

제대로 된 사회통합 노력과 함께하는

주장은 없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장학제도를 통해서

확립하려는 자세는 좋은 자세이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 살림과 양육을 

전념해야하는 가정주부들, 

직장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부하려는 열혈국민들에게는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장학제도와 배려는 결국

무조건 기존의 로스쿨의

테두리네에서의 배려일 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underdog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기 때문이다.

부양가족과 해야할 일이 있는

이들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

존로스쿨이 주장하는

배려는 극히 피상적이고 편파적일 뿐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포섭이라는 점에서도 

기존로스쿨은 낙제점이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은

기존의 대기업,공기업,전문직 등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학습에 어려움이 없었던

이들만을 포섭하는 개념이 아니다.

대학원생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이들만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라는

표현에 함께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생각은 25개 로스쿨이 생각하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배달원, 각종 택배기사분들, 하청업체 근무자분들,

다양한 기술자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거리환경미화원분들,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경단녀분들, 경단남분들, 학원강사분들,

유치원이나 보육원 근무자분들,

일선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2.제3하청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일용직근로자분들,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이루고

묵묵히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꾸고

이에 도전할 기회를 지녀야 한다.

 

 

내부경쟁을 통해서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변시(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느냐 여부는 물론 각자의 몫이다.

 

제3자들과 기득권세력들이

남의 인생과 꿈에 대해서

미리 제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단정짓는 일은

한심함을 넘어서 죄악일 것이다.

 

 

기존 로스쿨들은 오직 변시로 묻고

합격으로 답하면 된다.

사회의 다양한 소외계층들이

생계와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에 겁을 먹고

변시자체의 진입을 막으려는

소심하고 겁먹을 작태를 

지속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