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정한 로스쿨은 방통대로스쿨
-
방통대로스쿨은 필요한가... 방통대로스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방통대로스쿨은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가?계영배 2021. 1. 14. 23:04
이번에 발의된 방통대 로스쿨법은 현재 전국 25개 대학에만 설치된 로스쿨을 방통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직장인, 가사 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송(통신)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방통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것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이 요구된다. 석사학위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