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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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로스쿨의 진정한 의미:사회적인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다른 생각들..로스쿨겁먹지마라.오직 변시(변호사시험)로 답하라.마늘과 생강 2021. 1. 20. 20:14
기존 25개 로스쿨들은 나름대로 장학제도와 배려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군들을 배려한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인 다양성을 충분히 포섭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다. 이에 더해서 3년간 집중해서 공부해도 변시의 실질합격률은 나날이 떨어지는데 온라인 강의만으로 변시합격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방통대로스쿨이 쉬운 변시합격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이상한 반론도 존재한다. 무엇이 진정한 반대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존재하고, 제대로 된 사회통합 노력과 함께하는 주장은 없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장학제도를 통해서 확립하려는 자세는 좋은 자세이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 살림과 양육을 전념해야하는 가정주부들, 직장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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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로스쿨은 필요한가... 방통대로스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방통대로스쿨은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가?계영배 2021. 1. 14. 23:04
이번에 발의된 방통대 로스쿨법은 현재 전국 25개 대학에만 설치된 로스쿨을 방통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직장인, 가사 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송(통신)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방통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것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이 요구된다. 석사학위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