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습법의 효력
-
관습법이란? 관습법과 관련된 현실에서의 쟁점들민사판례외 2011. 9. 7. 23:33
관습법이란 사회구서원들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져 관행 또는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행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장기간 반복된 관행의 존재와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요건이다. 통설은 국가의승인, 즉 법원의 판결을 통한 확신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만 취득하면 관습법이 되며 그때가 관습법의 성립시기가 된다고 한다. 다만, 관습법 역시 그 적용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어야 하나 그 판결은 ㅇ미 존재하는 관습법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효력의 면에서 판례는 보충적효력설의 취하고 있다.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가정의례준칙에 위배되는..